연말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제보시 최대 500만 원

최근 홀덤펍의 인기가 높습니다.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12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집중단속 내용과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홀덤펍 문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하면서 음료나 주류를 마시면서 노는 곳입니다. 우리의 고스톱 문화와 비슷한 서양문화이고 좀 더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놀이문화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게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도박과 관련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건전하게 즐긴다면 이것처럼 시간 때우기 좋은 놀이도 없습니다. 카드게임 특성상 금방금방 승부가 결정되고 집중도도 높은 만큼 즐기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꽤나 괜찮은 놀이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놀이던 사람에 따라 즐기는 방법이 다르게 마련이고 규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업장과 사람도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홀덤펍 업소를 10월까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도 실시됩니다.

 

홀덤펍 관련 단속 내용과 제보 보상금 안내

홀덤펍 내 금지행위 및 처벌내용

경찰청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홀덤펍에서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여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강도 높은 단속이 추진됩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 한마디로 조폭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제보자 보상금 확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제보로 검거에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부여되는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박장소개개설죄 검거보상금
500만 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 ·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홀덤펍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적용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홀덤펍이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홀덤펍에서의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 문의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5)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